반응형 전세사기3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을 정부가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법 지원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입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4. 수사 개시 등의 전세시가 의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곳. ※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1. 매수를 희망할 경우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 될 경우, 피해.. 2023. 5. 2. 신종 전세 사기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법!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나도 당할까 싶지만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당할수도 있겠구나 싶은것들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게 미리 사기 유형을 알아두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종 전세 사기 유형 1.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 세입자의 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주소지로 몰래 전입 신고 한 다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임대차예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다른 세입자 허위 전입 - 세입자 몰래 전셋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시켜 세대주를 2명으로 올려버리는 수법입니다. - 1주택 2가구로 되면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고 몰래 전입한 사람이 세대주의 혜택을 뺏어.. 2023. 3. 21. 전세 계약 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많은 글들이 있어 도움을 받고 계실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특약문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내용이 없어 써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아래 특약문구는 꼭 넣어주세요!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등기부등본의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입니다. 이유는 계약할 당시에는 등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잔금 치루는 날짜까지 몇일 사이에 해당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