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전세사기지원1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을 정부가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법 지원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입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4. 수사 개시 등의 전세시가 의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곳. ※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1. 매수를 희망할 경우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 될 경우, 피해..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