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법개정1 전세계약할 때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정리(24년 7월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이 7월부터 개정이 되어 바뀐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에 대한 내용을 꼭 임차인에게 설명을 애햐 합니다. 개정전에는 위의 내용을 임차인이 알아보러 다녀야 했는데, 이젠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주는 것이 의무가 되었으니 참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 2024.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