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체부에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정보를 정리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된 PDF 입니다.
이 공략집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번 공략집을 배포하며,
게임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보완,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와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확률 조작 등 기만 행위에 엄정히 대응 한다고 합니다.
게이머들 입장에선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에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 시 처리 절차
시정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5.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 관련 검증 절차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조사합니다.
6. 확률 조작 등이 명백한 경우 신고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게임 이용자의 피해구제 PART 1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정보 불충분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8. 게임 이용자의 피해구제 PART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 방안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동일한 법 집행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0.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진행 경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다룹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임 유저 입장에선 대형 게임사를 정부에서 직접 부당한지 모니터링하고 싸워 주고 있으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PDF 원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아래 URL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637
댓글